2016년10월29일 50번
[임의구분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량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?
-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-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③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
- ④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
-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정답은 "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"입니다.
축척변경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계획,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·의결하는 기관입니다. 따라서 "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", "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", "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", "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"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포함됩니다.
축척변경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계획, 청산금 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·의결하는 기관입니다. 따라서 "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", "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", "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", "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"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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